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특성 상 시장각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중인데요.
드디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무엇이고 이로인해 바뀌는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콜드월렛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포스팅에 암호화폐 지갑의 필요성과 TOP3 암호화폐 지갑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해주고, 불공정거래행이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권한을 규정합니다.
1.가상자산 이용자 보호(핵심)
- 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예치한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국채 등 안전 자산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치금을 안전한 은행에 보관하는 만큼 사업자는 이자수익을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 80%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경제적가치란 가상자산 종류별로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보상 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해야 합니다.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가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원화마켓 거래소 최소 30억원
-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 보관업자 등 최소 5억원
2. 부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 불공정행위를 한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처벌, 부당이득 2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4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 부당이득 규모 50억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조사 강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검사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초기에 잘 시행되도록 금융당국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감독 검사 조사업무를 하기위한 인프라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감독 검사 조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제보로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대한 사항은 바로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신고자에게 포상금 제도도 도입하는 등 신고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뀌는 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상자산에 대한 첫 규제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법인 만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용자의 예치금은 돌려받지만 코인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예치금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코인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코인 거래소가 파산하였다면 가상자산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없으며 피해사실을 증명해야하는 것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법인을 위한 가상자산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법인 설립으로 각종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시행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상자산 업계는 통일적인 공시시스템이 아직 없으므로 각종 법적인 논란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대신 코인시장 고유의 역동성과 변동성을 잃게 만들 수 있어 신규 가상자산의 진입 없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의 독점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 바뀌는 점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